| 번호 | 자료명 | 첨부 | 저자 | 발행기관 | 발행일자 | 조회수 |
|---|---|---|---|---|---|---|
| 281 | 남북한 저작권 협상을 대비하기 위한 쟁점사항 검토 |
|
신재호 | 한국저작권.. | 2020-00-00 | 43 |
| 282 | 남북한 저작권 협상을 대비하기 위한 가칭 '남북저작권합의.. |
|
한지영 | 한국저작권.. | 2020-00-00 | 28 |
| 283 | 북한 민사적 법률관계에 있어서 채무자 책임재산보전과 급부.. |
|
장병일 | 한국법제연.. | 2020-00-00 | 14 |
| 284 | 남북한 혼인법의 통합방안 |
|
김영규 | 단국대학교.. | 2020-00-00 | 19 |
| 285 | 월경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탈북어민 강제송환에 대한.. |
|
조정현 | 한국외국어.. | 2020-00-00 | 41 |
| 286 | 북한 주민 강제송환 사건에 관한 법적 고찰 |
|
송인호 | 대한변호사.. | 2020-00-00 | 67 |
| 287 |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법적 논의 |
|
최은석 | 평화문제연.. | 2020-00-00 | 11 |
| 288 |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형사법적 문제의 검토 |
|
송진호 | 사법발전재.. | 2020-00-00 | 58 |
| 289 | 북한 형사소송법상의 인권보호 조항과 그 적용사례 |
|
김소라 | 동국대학교.. | 2020-00-00 | 119 |
| 290 | 국외 사이버 공격 주체에 대한 조치를 위한 법적 과제 |
|
정태진, .. | 한국경찰연.. | 2020-00-00 | 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