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자료명 | 첨부 | 저자 | 발행기관 | 발행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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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북한의 수해재난 예방규제 - 2024년 압록강 큰물 위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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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근 | 법무부 | 2025-05-15 | 30 |
2 | 북한 헌법 제정 과정에서 철도교통의 역할에 대한 연구: 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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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 법무부 | 2025-05-15 | 24 |
3 | 북한의 무기 수출 통제 관련 국제법적쟁점 및 사례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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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현 | 법무부 | 2025-05-15 | 29 |
4 | 북한의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 대한 논고:권리보장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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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 법무부 | 2025-05-15 | 24 |
5 | 남북 2국가론의 헌법적 수용가능성과 그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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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 윤.. | 법무부 | 2025-02-15 | 34 |
6 | 북한 지방정부의 권한 변화와 재정확충: 지방예산 및 편의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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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 법무부 | 2025-02-15 | 34 |
7 | 총유(總有) 제도를 매개로 한 남북한 소유권 법제통합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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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 법무부 | 2025-02-15 | 37 |
8 | 독일 헌법애국주의의 남북 통일 방안에 대한 시사점 -한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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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송인.. | 법무부 | 2025-02-15 | 33 |
9 | 건국헌법과 이승만의 조국통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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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호 | 법무부 | 2024-11-15 | 44 |
10 | 북한의 대남관계 근본적 변화와 형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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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호 | 법무부 | 2024-11-15 | 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