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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자료명 첨부 저자 발행기관 발행일자 조회수
1631 남북한통일과 조약의 승계 문제 - 조·중국경조약의 승계 문.. 첨부파일 한명섭 북한법연구.. 2013-02-28 4963
1632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비확산기본법 제정 움직임 첨부파일 신창훈 법무부 2013-02-08 1982
1633 NLL 북방한계선 이상철 선인 2013-02-06 23
1634 통일 이후 북한체제하에서 내려진 형사판결의 효력에 대한 .. 첨부파일 윤수정 법무부 2013-02-05 983
1635 PSI차단활동을 위한 관세법 개정방안 첨부파일 김영춘,이.. 법무부 2013-02-04 581
1636 북한에 대한 PSI 활동의 법적 기반에 관한 문제 첨부파일 최종화 법무부 2013-02-03 552
1637 통일백서 2013 첨부파일 통일부 통일부 2013-02-01 597
1638 남북협력기금제도에 대한 헌법적 연구 첨부파일 박기태 서울대하교 2013-02-00 376
1639 비확산 및 PSI의 시행에 관한 국제규범과 국내법에 대한 연.. 첨부파일 심우찬 법무부 2013-01-30 633
1640 지난 5년의 대북인권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과제 첨부파일 이규창 법무부 2013-01-25 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