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연구자료 남북관계법제 남북교류협력법제

남북교류협력법제

검색
  검색

총 : 720건 (1page)

정렬항목 : 정렬구분 : 출력수 :   

연구자료-남북관계법제-남북교류협력법제-경제협력법제-목록 조회 번호,자료명,저자,발행기관,발행일자,조회수 정보 제공됩니다.
번호 자료명 저자 발행기관 발행일자 조회수
1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검토와 향후 추진 과제 첨부파일 이해정 법무부 2022-05-19 39
2 정전협정체제의 민사행정 내용과 의미분석 첨부파일 이규창 한국법제연.. 2022-00-00 31
3 북한 내 남한 자산 손실에 대한 법적 대응방향 첨부파일 제성호 한국법제연.. 2022-00-00 21
4 유럽연합 특허패키지를 통해 살펴본 남북 특허 협력.. 첨부파일 김동규 법무부 2021-11-15 41
5 남북교역 활성화와 단계적 통일과정에 따르는 준국.. 첨부파일 이종혁 법무부 2021-11-15 231
6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투자기업의 관계 - 남한주.. 첨부파일 류경은 법무부 2021-08-17 52
7 유엔 대북제재와 남북경협의 양립성 검토 : 대북제.. 첨부파일 김녹영 법무부 2021-08-17 45
8 남북한 경제통합시 법적 쟁점과 과제 첨부파일 박정원 북한법연구.. 2021-06-25 229
9 남북한 특수관계에서 국가면제이론의 유추적용 문제.. 첨부파일 송진호 법무부 2021-02-15 632
10 개성공단 재개의 법적 과제 첨부파일 임성택 북한법연구.. 2020-12-24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