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자료명 | 첨부 | 저자 | 발행기관 | 발행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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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법적 구조와 제도적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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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보라 | 법무부 | 2026-11-15 | 3 |
| 2 | 남북 공유하천 조사기능의 지속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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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형 | 법무부 | 2026-11-15 | 4 |
| 3 | 유엔 대북제재와 남북경협의 양립성 재검토: 대북제재 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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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녹영 | 법무부 | 2026-08-15 | 43 |
| 4 | 남북관광협력의 발전적 재개를 위한 법제 협력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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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정 | 법무부 | 2026-08-15 | 29 |
| 5 |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의 신속중재절차 도입에 따른 남북경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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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목 | 법무부 | 2026-02-15 | 159 |
| 6 | 남북한 거래의 특성과 남북한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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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 법무부 | 2025-11-15 | 161 |
| 7 | 남북가족특례법상 상속재산 개념과 북한주민의 상속사건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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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린하 김.. | 법무부 | 2025-08-15 | 196 |
| 8 |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와 관련된손해배상 가능성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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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현 | 법무부 | 2024-11-15 | 124 |
| 9 |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측 재산권 침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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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호 | 법무부 | 2023-11-15 | 201 |
| 10 | 기후변화 공동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 산림환경협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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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아 이.. | 법무부 | 2023-05-15 | 9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