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자료명 | 첨부 | 저자 | 발행기관 | 발행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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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와 관련된손해배상 가능성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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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현 | 법무부 | 2024-11-15 | 31 |
| 2 |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측 재산권 침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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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호 | 법무부 | 2023-11-15 | 64 |
| 3 | 기후변화 공동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 산림환경협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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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아 이.. | 법무부 | 2023-05-15 | 702 |
| 4 | 기후변화 공동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 산림환경협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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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아 이.. | 법무부 | 2023-05-15 | 702 |
| 5 | 남북가족특례법상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한 법률행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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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 법무부 | 2022-11-15 | 3210 |
| 6 |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 분쟁 사례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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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인 | 법무부 | 2022-11-15 | 84 |
| 7 |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 분쟁 사례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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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인 | 법무부 | 2022-11-15 | 84 |
| 8 | 남북가족특례법의 쟁점과 재산관리인의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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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 법무부 | 2022-08-16 | 6513 |
| 9 |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검토와 향후 추진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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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정 | 법무부 | 2022-05-19 | 94 |
| 10 | 북한주민의 재산관리 종료 절차에 대한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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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 법무부 | 2022-02-15 | 1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