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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법제-목록 조회 : 번호,자료명,첨부,저자,발행기관,발행일자,조회수 정보 제공됩니다.
번호 자료명 첨부 저자 발행기관 발행일자 조회수
1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측 재산권 침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 첨부파일 제성호 법무부 2023-11-15 35
2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 분쟁 사례에 관한.. 첨부파일 이학인 법무부 2022-11-15 69
3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검토와 향후 추진 과제 첨부파일 이해정 법무부 2022-05-19 74
4 북한 내 남한 자산 손실에 대한 법적 대응방향 첨부파일 제성호 한국법제연.. 2022-00-00 48
5 정전협정체제의 민사행정 내용과 의미분석 첨부파일 이규창 한국법제연.. 2022-00-00 54
6 남북교역 활성화와 단계적 통일과정에 따르는 준국제사법 제.. 첨부파일 이종혁 법무부 2021-11-15 409
7 유럽연합 특허패키지를 통해 살펴본 남북 특허 협력의 기반.. 첨부파일 김동규 법무부 2021-11-15 94
8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투자기업의 관계 - 남한주민과 개.. 첨부파일 류경은 법무부 2021-08-17 89
9 유엔 대북제재와 남북경협의 양립성 검토 : 대북제재 내용을.. 첨부파일 김녹영 법무부 2021-08-17 72
10 남북한 경제통합시 법적 쟁점과 과제 첨부파일 박정원 북한법연구.. 2021-06-25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