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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남북관계법제-남북교류협력법제-남북교류협력 일반-목록 조회 번호,자료명,저자,발행기관,발행일자,조회수 정보 제공됩니다.
번호 자료명 저자 발행기관 발행일자 조회수
1 남북교역 활성화와 단계적 통일과정에 따르는 준국.. 첨부파일 이종혁 법무부 2021-11-15 101
2 「비상방역법」 제정을 통해 본 북한의 코로나-19 .. 첨부파일 김수연 김.. 법무부 2021-11-15 282
3 유럽연합 특허패키지를 통해 살펴본 남북 특허 협력.. 첨부파일 김동규 법무부 2021-11-15 21
4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한반도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첨부파일 서하정 주.. 법무부 2021-11-00 30
5 유엔 대북제재와 남북경협의 양립성 검토 : 대북제.. 첨부파일 김녹영 법무부 2021-08-17 28
6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투자기업의 관계 - 남한주.. 첨부파일 류경은 법무부 2021-08-17 39
7 남북 에너지 분야 법제 협력의 방향성에 대한 고찰 첨부파일 송인호 박.. 법무부 2021-05-15 117
8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실효적 이행방안 첨부파일 김동규 법무부 2021-02-15 1093
9 북한주민 개인정보보호방안 연구: 국내 법제 개선방.. 첨부파일 강영준 법무부 2021-02-15 218
10 남북한 특수관계에서 국가면제이론의 유추적용 문제.. 첨부파일 송진호 법무부 2021-02-15 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