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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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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제
북한법제일반 사회주의법이론과 체계 북한법이론과 체계 북한법제의 동향
공법 헌법 행정관계법 형사법
민사법 민법-민사소송법 상사법 가족-상속법 지적재산권 관련법
개혁개방법제 대외경제법제 경제특구법제 체제전환법제

남북관계법제
남북한관계 남북한특수관계론
국가안보법제 국가보안법 북핵-미사일 동북아평화체제
남북교류협력법제 남북교류협력 일반 경제협력법제 사회문화협력법제 인도적 대북지원 이산가족
남북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 경제협력합의서 정치-군사 합의서 기타합의서
북한인권법제 북한주민의 인권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국제적지원

통일대비법제
통일방안 분단국가의 통일방안 남북한의 통일방안
통일헌법 통일합의서 통일헌법의 제정-개정
통일대비 법제정비 남한의 법제정비 북한의 체제전환과 법정비 평화협정 급변사태 위기관리
통일이후 법제통합 공법통합 민사법통합 경제법통합 사회법통합 국제법통합

외국법제
독일 독일통일 일반 동서독 교류협력법제 통일독일의 법제통합
예멘 예멘통일 일반 통일예멘의 법제통합
베트남 베트남통일 일반 개혁개방법제
중국-대만 양안관계 일반 교류협력법제 개혁개방법제 홍콩-마카오 경제특구법제
키프로스 키프로스 일반 교류협력법제
체제전환국가 러시아 중동부 유럽국가 기타국가

최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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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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