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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의 인권-목록 조회 : 번호,자료명,첨부,저자,발행기관,발행일자,조회수 정보 제공됩니다.
번호 자료명 첨부 저자 발행기관 발행일자 조회수
1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법적·전략적 접근의 중요성과 도.. 첨부파일 이신화 법무부 2023-08-16 34
2 북한법률 체계에 드러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관한.. 첨부파일 정구진 법무부 2023-05-15 187
3 귀순의사를 표시한 북한 범죄혐의자의 강제북송에 관한 법적.. 첨부파일 제성호 법무부 2022-08-16 322
4 북한 쌀 보내기 사업 관련 행정소송 판결과 남북관계발전법.. 첨부파일 김현창 법무부 2022-05-19 56
5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 이중적 지위의 관점에.. 첨부파일 이규창 법무부 2022-02-15 327
6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분석과 북한 주민 정보접근권 .. 첨부파일 한명섭 한국법제연.. 2022-00-00 204
7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처분의 적법성 첨부파일 문민영 법무부 2021-11-15 120
8 북한주민 개인정보보호방안 연구: 국내 법제 개선방안을 중.. 첨부파일 강영준 법무부 2021-02-15 300
9 북한의 여성·아동·장애인 법제 및 남북 교류협력방안: 북.. 첨부파일 조정현 경상대학교.. 2021-00-00 124
10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재검토 첨부파일 권은민 평화문제연.. 2021-00-00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