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자료명 | 첨부 | 저자 | 발행기관 | 발행일자 | 조회수 |
---|---|---|---|---|---|---|
1 |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법적·전략적 접근의 중요성과 도.. | 이신화 | 법무부 | 2023-08-16 | 34 | |
2 | 북한법률 체계에 드러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관한.. | 정구진 | 법무부 | 2023-05-15 | 187 | |
3 | 귀순의사를 표시한 북한 범죄혐의자의 강제북송에 관한 법적.. | 제성호 | 법무부 | 2022-08-16 | 322 | |
4 | 북한 쌀 보내기 사업 관련 행정소송 판결과 남북관계발전법.. | 김현창 | 법무부 | 2022-05-19 | 56 | |
5 |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 이중적 지위의 관점에.. | 이규창 | 법무부 | 2022-02-15 | 327 | |
6 |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분석과 북한 주민 정보접근권 .. | 한명섭 | 한국법제연.. | 2022-00-00 | 204 | |
7 |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처분의 적법성 | 문민영 | 법무부 | 2021-11-15 | 120 | |
8 | 북한주민 개인정보보호방안 연구: 국내 법제 개선방안을 중.. | 강영준 | 법무부 | 2021-02-15 | 300 | |
9 | 북한의 여성·아동·장애인 법제 및 남북 교류협력방안: 북.. | 조정현 | 경상대학교.. | 2021-00-00 | 124 | |
10 |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재검토 | 권은민 | 평화문제연.. | 2021-00-00 | 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