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자료명 | 첨부 | 저자 | 발행기관 | 발행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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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남북한 간 물품대금소송에서의 '북한의 지위' 관련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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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정 | 법무부 | 2022-11-15 | 78 |
| 2 | 귀순의사를 표시한 북한 범죄혐의자의 강제북송에 관한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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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호 | 법무부 | 2022-08-16 | 329 |
| 3 |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 이중적 지위의 관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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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창 | 법무부 | 2022-02-15 | 335 |
| 4 | 서해 5도 연구의 현황과 과제 -관할권 문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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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열 | 인하대학교.. | 2022-02-00 | 27 |
| 5 |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구축을 위한 남북합의서 체결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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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귀 | 법무부 | 2021-11-15 | 70 |
| 6 |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처분의 적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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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영 | 법무부 | 2021-11-15 | 120 |
| 7 |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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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창 | 법무부 | 2021-08-17 | 152 |
| 8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투자기업의 관계 - 남한주민과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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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은 | 법무부 | 2021-08-17 | 89 |
| 9 |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실효적 이행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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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 법무부 | 2021-02-15 | 1170 |
| 10 | 남북한 특수관계에서 국가면제이론의 유추적용 문제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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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 법무부 | 2021-02-15 | 7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