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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개 - 북한형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2023. 12. 24. 개정) 조문 329개 편제에 따라 축조 해설을 기본으로 중요한 형법학적 주제에 관해 별도 개관설명 및 분석한 주석서로, 개별 조문에 대한 해설, 대한민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 중 대응하는 규정을 기술하여 비교 할 수 있도록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북한 형사특별법인 형법부칙(일반범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마약범죄방지법에 대한 조문별 해석도 함께 담았습니다. - 목 차 - 총론 개관 : 북한형법 개관 3 제1장 형법의 기본 19 제2장 일반 규정 41 각론 개관 : 북한형법 각론 247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251 제4장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313 제5장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 357 제6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625 제7장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733 제8장 사회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853 제9장 공민의 인신과 재산을 침해한 범죄 913 형법부칙(일반범죄) 1004 반동사상문화배격법 1019 마약범죄방지법 1045 부록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1065 2. 형법부칙(일반범죄) 1107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동사상문화배격법 1109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마약범죄방지법 1116 - 집필자 - 전지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재봉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승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영 법무법인 통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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